교양노동법 한국노동법학회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개정 3판에서는 다년간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했다. 특히, 개정된 법규정과 최신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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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많은 학생들이 학창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졸업 후에는 대부분이 직장에 취업을 하는 등 노동법이 우리 생활에 매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과정에서 노동법을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5년 12월 한국노동법학회를 중심으로 『교양노동법』을 출간하였다. 그 사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들의 개정이 있었고, 새로운 판례들도 많이 나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강의를 하면서 메모해 두었던 개선사항들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귀천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의 권오성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의 신수정 박사가 2018년의 유례없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고생을 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성실함과 열정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교정을 봐준 김유나 공인노무사(한양대학교 법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과정 민경원 학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천신애 학생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작업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물심양면 협조를 해주신 문우사의 김영훈 사장님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꼼꼼한 교정으로 마무리해 주신 전영완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교양노동법 한국노동법학회 pdf
제 1 강 총 설
Chapter 01 노동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1. 노동법의 의의
2.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3. 노동법의 적용 범위
4. 근기법의 적용대상
Chapter 02 채용과 입사
1. 근로계약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Chapter 03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미
2.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3. 취업규칙의 효력
4. 취업규칙의 변경
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제 2 강 임 금
Chapter 01 임금의 개념과 지급방식
1. 임금이란?
2. 임금지급방식과 금품청산
3. 최저임금제도
Chapter 0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평균임금
2. 통상임금
Chapter 03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구제와 대지급금제도
1.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 구제
2. 대지급금제도
제 3 강 근로시간과 휴식
Chapter 01 근로시간의 규제
1. 근로시간 규율의 현황
2. 연장근로의 제한
3. 가산임금제
Chapter 02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1. 근로시간
2.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3. 변형근로시간제도
Chapter 03 휴게·휴일·휴가
1. 휴식제도
2. 휴게시간
3. 휴 일
4. 연차휴가
제 4 강 근로환경
Chapter 01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1.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의 조성 의무
2. 업무상 재해에 관한 구제
Chapter 02 차별, 성희롱, 괴롭힘 없는 근로환경
1. 고용상 차별의 금지
2. 직장 내 성희롱
3. 직장 내 괴롭힘
Chapter 03 가족친화적 근로환경과 일·가정의 양립
1.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이란?
2.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3.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제 5 강 인사와 징계
Chapter 01 배치전환 및 전적
1. 인사명령
2. 기업 내 인사명령의 정당성
3. 기업 외 인사이동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
4.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절차
Chapter 02 징계의 사유와 한계
1. 징계의 의의와 종류
2. 징계의 정당성
3.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
Chapter 03 휴직, 직위해제·대기발령
1. 휴직
2. 직위해제·대기발령
제 6 강 해 고
Chapter 01 해고의 의미
1. 해고가 성립하는 경우
2. 합의를 통한 고용 종료
3. 사직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
4. 정년
Chapter 0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1. 해고제한 규정
2.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따른 해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Chapter 03 해고의 절차적 제한
1. 해고의 금지기간
2. 해고의 방법과 절차
3. 부당한 해고의 성립과 구제
제 7 강 퇴직과 근로자의 권리
Chapter 01 퇴직 후의 법률관계
1. 퇴직 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
2. 사용자의 의무
3. 근로자의 의무
Chapter 02 퇴직급여
1. 퇴직급여의 의의
2. 퇴직급여의 수급요건
3. 퇴직급여의 종류와 내용
4. 퇴직급여의 우선변제
Chapter 03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2.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3. 구직급여
4. 국민취업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