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곽윤직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7판에서는 민법총칙.물권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법 채권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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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민법총칙 교과서와 물권법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공저로 발간한 다음 채권총론 교과서를 수정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6년 필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교과서 수정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지난 해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서야 교과서를 다시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2003년에 제6판이 나왔으니, 개정판이 20년 만에 나오는 셈이다. 그 사이에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이 개정되고 이자제한법을 비롯하여 여러 민사특별법의 제정ㆍ개정이 이루어졌다. 채권총론 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판례가 쌓였다. 채무불이행책임, 채권자지체,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 상계 등 채권총론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판례와 학설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채권총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 개정판에서는 민법총칙ㆍ물권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법 채권총칙편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표현을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자는 모두 한글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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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Ⅰ. 채권법의 의의 1
[2] Ⅱ. 채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4
[3] Ⅲ. 채권법의 특질 8
제2장 채권의 본질
[4] Ⅰ. 채권의 의의와 특질 10
[5] Ⅱ. 채권의 사회적 작용 20
제3장 채권의 목적
[6] Ⅰ. 총설 22
[7] Ⅱ. 특정물채권(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8
[8] Ⅲ.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31
[9] Ⅳ. 금전채권 36
[10] Ⅴ. 이자채권 42
[11] Ⅵ. 이자의 제한 46
[12] Ⅶ. 선택채권 54
[13] Ⅷ. 임의채권 58
제4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 설
[14] Ⅰ. 채권의 효력 개관 60
[15] Ⅱ. 자연채무 62
[16] Ⅲ. 채무와 책임 67
[17] Ⅳ.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72
제2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서 설
[18] 서 설 80
제2관 이행지체
[19] Ⅰ. 이행지체의 요건 86
[20] Ⅱ. 이행지체의 효과 96
[21] Ⅲ. 이행지체의 종료 98
제3관 이행불능
[22] Ⅰ. 이행불능의 요건 98
[23] Ⅱ. 이행불능의 효과 101
제4관 불완전이행
[24] Ⅰ. 불완전이행의 의의 104
[25] Ⅱ. 불완전이행의 요건 108
[26] Ⅲ. 불완전이행의 효과 112
제5관 이행거절
[27] Ⅰ. 이행거절의 의의와 요건 113
[28] Ⅱ. 이행거절의 효과 115
제6관 채권자지체
[29]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와 성질 115
[30]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118
[31]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119
[32]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120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1관 서 설
[33] 서 설 120
제2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34] Ⅰ. 강제이행의 의의와 방법 121
[35] Ⅱ. 직접강제 123
[36] Ⅲ. 대체집행 124
[37] Ⅳ. 간접강제 125
[38] Ⅴ. 법률행위(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126
[39] Ⅵ. 부작위채무의 강제이행 127
[40] Ⅶ. 강제이행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 127
제3관 손해배상
[41] Ⅰ. 손해배상의 의의 128
[42] Ⅱ. 손해배상의 방법 131
[43] Ⅲ. 손해배상의 범위 133
[44] Ⅳ.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45
[45] 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150
[46] Ⅵ. 손해배상자의 대위 155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1관 서 설
[47] 책임재산 보전제도 156
제2관 채권자대위권
[48]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와 성질 157
[49]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59
[50] Ⅲ.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165
[51]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67
[52] 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70
제3관 채권자취소권
[53]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172
[54]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75
[55]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84
[56]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87
[57]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88
제5장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58] Ⅰ. 의의와 기능 189
[59] Ⅱ. 채권ㆍ채무의 공동귀속 191
제2절 분할채권관계
[60] Ⅰ.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194
[61]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9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62]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197
[63] Ⅱ. 불가분채권 198
[64] Ⅲ. 불가분채무 199
제4절 연대채무
[65]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200
[66] Ⅱ. 연대채무의 성립 202
[67]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채권자의 권리) 203
[68] Ⅳ. 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205
[69] 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210
[70] Ⅵ. 부진정 연대채무 217
[71] Ⅶ. 연대채권 219
제5절 보증채무
[72]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220
[73] Ⅱ. 보증채무의 성립(보증계약) 223
[74] Ⅲ.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225
[75] Ⅳ. 보증채무의 내용 228
[76]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232
[77] Ⅵ.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237
[78] Ⅶ.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238
[79] Ⅷ. 연대보증 242
[80] Ⅸ. 공동보증 243
[81] Ⅹ. 신원보증 245
[82] ⅩⅠ. 손해담보계약 250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제1관 총 설
[83] Ⅰ. 채권양도의 의의 251
[84]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252
[85] Ⅲ. 채권양도의 모습 255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86]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257
[87] Ⅱ.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62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88] Ⅰ.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272
[89] Ⅱ. 지시채권의 양도 273
[90]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277
[91]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