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최진수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민법과 상법의 민사 실체법상 주요 조문을 기초로 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쟁점까지 두루 통합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이 책이 나온 지
관련 교재 pdf 모음
책 소개
‘채권양도와 사해행위취소’,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주주권’,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등을 새로이 넣고, ‘통정허위표시’, ‘제척기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공유물분할’,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 ‘구상채무’,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에 많은 보완을 하였다. 그 간 메일로 틈틈이 의견을 준 독자들의 요청을 많이 반영하였다.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pdf 다운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Ⅰ. 머리말
Ⅱ.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Ⅲ.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Ⅳ.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Ⅴ.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Ⅵ.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Ⅶ. 맺는말
遲延損害金 請求
Ⅰ. 머리말
Ⅱ. 법정이자와의 관계
Ⅲ.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Ⅳ.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Ⅴ.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Ⅵ. 지연손해금률
Ⅶ. 소송법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