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사소송법 이창현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주요 법률의 개정은 없었고,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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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이나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수사기한을 명시하여 보다 신속한 수사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선고된 판례 중에는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와 피압수자 외에 피의자가 있는 경우의 참여권보장 범위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이 2건 있었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당해 피고인의 공범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당해 피고인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례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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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직무부수행위 해당 여부
[사례 2] 관련사건의 관할과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사례 3] 관할의 적법성과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 병합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
[사례 4]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사례 5] 관할위반과 사건의 직권이송 여부
[사례 6] 항소심에서 검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법원조치
[사례 7] 제척 및 기피의 원인과 약식명령의 전심재판 여부
[사례 8]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사례 9]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하였던 법관의 항소심 참여가 상고이유에 해당는
[사례 10] 기피원인 및 간이기각결정의 요건 해당 여부
[사례 11]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기각결정의 적법성
[사례 12]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검사동일체 원칙
[사례 13] 검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 인정 여부
[사례 14]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및 이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5] 재판 중에 피고인의 성명모용이 확인된 경우의 검사 조치
[사례 16] 위장출석과 피고인의 특정 및 공판절차에 따른 법원의 조치
[사례 17]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인 여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8]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19] 진술거부권행사와 제1심 법원 형선고의 적법성
[사례 20]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와 결정의 위법성
[사례 2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22] 검사의 접견교통금지처분의 적법성과 그 구제책,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3]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사례 2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5] 소송행위의 성립과 하자의 치유 여부
[사례 26]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유효 여부
[사례 27]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여부
[사례 28] 고소추완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을 통한 공소제기의 하자 치유 여부
[사례 29] 소송조건 결여의 경합 :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 위반과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례 30] 긴급체포의 적법성 심사를 위한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과 경찰 거부시의 검사 조치
[사례 31] 함정수사의 적법성 인정 여부와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32] 직권조사사항과 성년후견인의 소송행위 대리
[사례 3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과 고소대리의 방식
[사례 34] 고소의 방식과 고소취소, 고소기간 준수 여부
[사례 35]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과 고소의 적법성
[사례 36] 특경법위반죄에 대해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고소취소시의 조치
[사례 37]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경우와 공소장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바뀐 경우의 효력
[사례 38] 고소취소권과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39] 상대적 친고죄에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2
[사례 40]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친고죄의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
[사례 41]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부
[사례 42] 피해자의 고소로 기소된 친고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고소취소
[사례 43] 상대적 친고죄에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권 포기의 허용 여부
[사례 44] 고발에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 불기소결정과 고발의 효력
[사례 45]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
[사례 46]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사례 47] 불심검문 중 질문과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그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의 증거능력
[사례 48]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사례 49]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 50]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 51] 승낙검증의 적법성
[사례 52] 사진촬영의 적법성
[사례 53] 출석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사례 54]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체포절차 착수와 다른 혐의에 따른 체포집행
[사례 55]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 56]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례 57]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8] 친고죄에 대한 고소 전 수사와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9]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영장 신청 전에 변호인의 소송법적 대응수단
[사례 60] 임의동행과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61]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62] 현행범인의 의미와 긴급체포의 요건
[사례 63] 불심검문의 적법성과 체포의 방법
[사례 64]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의 명백성
[사례 65]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가능성과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사례 66] 현행범인체포의 요건과 절차
[사례 67]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조치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례 68] 구속영장 청구 후에 발부까지의 절차와 구속영장 집행
[사례 69]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