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 2 이상국 pdf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범적 통제는 산업현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되기 쉽다. 그래서 정부는 202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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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사법통제방식에 의한 감독체계, 형사책임에 의존하는 규제중심의 입법체계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기술성만 강조한 나머지 법규범적인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의 체계와 안전보건관리조직 등 체제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집필을 하였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술성과 규범성을 고려하여 집필을 하되, 산업안전보건책임의 특성을 보다 정치하게 설명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사책임의 법리, 중대재해처벌법 및 형법과의 차이, 거동법과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유형을 설명했다. 둘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방법, 절차 등 평가체계, 활용에 대한 사업장위험성평가지침을 반영하였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법률에 따라 규제방법과 형사처벌 여부 등 규범적 해석의 차이가 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산업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여 분쇄기 등 방호장치, 사다리의 사용기준, 청력보존 프로그램, 안전밸브,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추락의 방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등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1 2 pdf 다운로드
1편 총설
제1장 법제도의 이해
제1절 의의와 기본이념 3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19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36
제2장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제1절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및 당사자의 의무 59
제2절 기술표준 및 작업환경의 표준 106
제3장 산업안전보건책임
제1절 산업안전보건책임의 의의와 유형 119
제2절 적용특례 및 취업제한 158
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장 안전보건관리조직
제1절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185
제2절 안전보건관계자 192
제3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68
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정의와 작성주체 288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292
3편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제1장 위험성평가
제1절 위험성평가의 의의 303
제2절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인정 314
제2장 안전조치기준
제1절 안전조치의무 334
제2절 총 칙 347
제3절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기준 401
제3장 보건조치기준
제1절 보건조치의무 545
제2절 건강장해의 보건기준 558
제4장 작업중지권 및 고객응대근로자
제1절 작업중지권의 보장 679
제2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692
◈ 참고문헌 ◈ 699
◈ 사항색인 ◈ 704
◈ 판례색인 ◈ 716